■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보도․종합편성 콘텐츠사업 소유 전면 금지 필요
-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보도․종합편성 PP의 겸영 및 주식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방송법과 전면 배치되며, 국내 일간신문․뉴스통신은 금지하는 역차별 초래
- 자본으로부터 독립, 문화정체성유지 및 외국 방송으로부터 국내 방송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보도⋅종합편성 콘텐츠 사업은 전면 금지되어야함
- 제8조(겸영금지 등) ; 보완 필요, 방송법 제8조(대기업), 14조(외국자본) 참조
■ 콘텐츠 동등 접근권 조항 삭제
- 현행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 동등 접근권을 규정을 마련하여 타 매체에 비해 IPTV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가짐
- 공정거래법에 위배됨
- 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 ; 삭제 필요
○ 프로그램 접근규칙(PAR; Program Access Rule)
프로그램 접근규칙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한 오해는 지상파의 재전송 정책과 프로그램 접근 규칙을 혼동하여 해석하여 적용하려 하는 경우이다. PAR(Program Access Rule)은 수직 결합된 유료매체간의 콘텐츠 공정거래를 통하여 공정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반독점 규제 장치이며 지상파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을 아래의 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지상파에 대해서는 “의무재전송”과 ”재전송동의“ 정책을 사용)
|
◈ 해외사례 ; 美, Program Access Rule (’92년 제정) - SO와 수직적으로 통합된 프로그램 사업자(교차소유 지분율 5%이상)의 불공정 및 독점계약 행위를 제한. 단, SO의 사업구역 내에서 경쟁사업자의 가입점유율이 15%이상인 경우 적용 배제 (유효경쟁 제도와 연계 시행) ◈ 법적근거 ; 케이블TV 소비자 보호와 경쟁법 (’92년 제정) - 제640조(a)케이블TV와 계열관계에 있으며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채널을 공급 하는 채널사업자의 의무 1) 어떠한 다채널사업자에게도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거절 금지 2) 다른 다채널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함에 있어 가격, 기간, 조건 등의 차별을 두는 유통질서 저해 행위 금지 |
■ IPTV 콘텐츠사업자의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근거 추가
- 기존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실시간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만 방송법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이법에 따라 별도 등록(승인)하는 콘텐츠사업자의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방송법에 따른 심의를 받는 콘텐츠사업자 외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에 의해 등록⋅승인되는 콘텐츠 사업자의 내용심의 추가 필요
-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 추가 필요, 방송법 제33조 및 34조 참조
■ 지상파 재송신에 관한 사항
- 지상파 재송신은 디지털 TV 전환과 수신환경 개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디지털 방송과 뉴미디어 환경에서 재송신 여부는 아직 논의조차 못한 사항으로 지금 법으로 재송신을 결정을 시기 상조임.
- 따라서 법에 포함된 방송법 78조 1항 ~ 4항중 지역방송 권역 보호 취지를 살리는 제78조 4항만 남기도 1항에서 3항까지는 삭제 필요함.
■ 소관부서에 관한 사항
- 법안은 특별법이 된 것을 수용할 수도 있으나, 소관 부서는 방송위원회에 위임하고 정통부와 협의하는 것이 IP-TV가 방송이란 개념에서 합당할 것임.
댓글을 달아 주세요